기업 86% "환경법규 너무 많다"
상의, 170개 업체 설문조사
환경 관련 법규가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 기업이 법규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발표한 ‘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 17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9%가 환경법규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법규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54.9%가 ‘50개 미만’, 25.4%가 ‘50개 이상 100개’라고 답한 반면 ‘100개 이상’은 19.7%에 그쳤다.
상의는 “환경법규는 환경부 관장 법규 89개를 포함해 100개를 훨씬 넘는 만큼 법규의 규모조차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 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강하다’가 60.6%에 달했으나 ‘적정하다’와 ‘약하다’는 각각 16.9%와 22.5%에 그쳐 환경규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이 많았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법규로는 27.6%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꼽았고 폐기물관리법(25.6%), 수질환경보전법(23%), 소음진동규제법(7%), 유해화학물질관리법(6%) 순으로 조사됐다.
개선방안으로 72.5%가 유사 법규의 통합 및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지적했다.
상의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환경 관련 규제를 부처간 조율로 일원화하는 한편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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