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법 협상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여 예산안 처리가 크게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국회는 29일 예결위를 속개, 정부에서 제출한 총 92조9,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30일까지 부별심의를 계속한 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항목별 조정을 거쳐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정시한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날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개의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의지연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다』며 『무리한 진행은 졸속심의로 연결될 우려가 큰 만큼 심의기간을 2~3일 연장,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鄭의장은 이어 『결코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협상을 벌일 생각은 없으며 오는 12월 18일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회기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민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시작부터 정부가 제출한 총 92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중 10%인 8조3,000억원 상당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한나라당측이 심의연장을 요구한 이유중의 하나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예결위 간사인 조홍규(趙洪奎)의원은 『사업부문별 조종안을 내야지 일괄적으로 10%삭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심의안을 토대로 검토하겠지만 증감을 없고 일부 삭감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액은 일반회계 203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69억1,700만원 등 총 272억5,500만원이다.
국회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감액은 반영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나 삭감액은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당 한 예결위원은 『여당은 원안 통과가 목적이지만 여야가 있는 만큼 야당측 관심사항에 대한 신설이나 증액이 일부 있을뿐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한 남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 사업(12조원), 제2건국추진위원회(33억원), 국민운동지원(150억원), 고창~장성, 전주~광양,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각각 30억~50억원)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건설(2조6,000억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거의 삭감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