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산촌.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행 3%에서 4%로 확대되고 모든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가학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2006년까지 50%로 확대되고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금리가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3%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해양부 등 15개 전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인 농어촌 대책을 마련했으며, 2009년까지국비 11조6천억원, 지방비 8조2천억원 등 모두 20조3천억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내년에는 4%로 높이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1.5㏊ 미만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산.어촌에 총 88개의 우수고교를 2009년까지 육성하고 공립병설 유치원과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도 크게 늘리기로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고 사택확충, 수당 신설 등으로 농어촌의 교원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4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작년 최고 15만2천원에서 2009년에는 최고 39만4천원으로 늘려 농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여성과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올해 2㏊미만 농가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센터와 건강장수마을을 2009년까지 각각 202개, 800개를 조성키로 했다.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연 5%에서 2009년까지 3%로인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