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 받은 7,300만원을 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의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현 의원은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배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비례대표 후보 27번이었던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승계하게 돼 현재의 155석을 유지하게 됐다.
현 의원이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제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전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각각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신 의원의 금품제공 액수가 훨씬 적은데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은 의석 수가 127석에서 126석으로 한 석 줄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곳이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이나 돼 7·30 재보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대법원에서 6월 말까지 상고심대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리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여기에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현역의원이 적지 않아 이들이 공천을 받게 되면 7·30 재보선은 10곳을 훌쩍 넘기게 된다. 경기도에서만 새누리당 원유철·정병국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진표·원혜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현역의원들이 도전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박빙 대결을 보이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재보선이 대거 치러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 간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여권에 힘을 실어줄지, 견제심리가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공세를 꺾고 국정 주도권 유지를 위해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원내 과반수(151석)를 잃게 되면 친박계와 비주류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 독주를 견제하고 안철수 신당에 비해 우위에 서기 위해 두 번의 선거에 모두 사력을 걸고 있다. 안철수 신당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고 7·30 재보선에서 2~3석만 얻어도 앞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