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기술규제 통보건수 年 18%씩 늘어…식·의약품이 최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는 기술규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표준제정 등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통보 건수가 크게 느는 등 이른바 '기술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모두 1,108건에 달했다.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1,490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규제는 각국이 특정 상품의 기술표준이나 인증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WTO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를 살펴보면 개도국이 888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선진국(220건)을 크게 앞질렀다. 개도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 비율은 2005년 771건으로 64%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도 1,490건(81%)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도국들이 최근 들어 자국의 산업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표준개발과 규제제정 등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ㆍ오만 등 중동 국가들의 경우 지역표준인 '중동표준'을 만들었고 우간다 역시 지난해 3건에서 올해는 200건으로 늘었다. .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이 기술규제의 주류를 이룬 반면 개도국은 식품 분야의 상표부착(라벨링)이나 포장규격과 관련한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분야가 331건으로 전체의 29.9%를 기록,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전자(15.6%), 수송물류(13.7%) 분야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식∙의약품 분야는 주로 우간다ㆍ바레인ㆍ카타르 등의 순으로 통보 건수가 많았고 전기전자 분야는 사우디아라비아ㆍ칠레ㆍ미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완구나 어린이 용품과 관련한 안전기준 및 인증기관 요건 등을 강화화는 내용이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