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지급준비율 인상 등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잠재 출구전략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국책 연구 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출구전략의 방안으로 점진적인 정책 금리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재정정책 정상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연중 고점을 경신한 증시 강세와 더불어 채권시장이 성장세와 버블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출구전략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금리는 4%(국고채 3년)를 지지선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물론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다소 보수적인 하반기 경기감속 전망 등을 내놓은 것을 감안할 때 단기간 기존 정책과 관점의 변화를 인식하기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지난 주 금요일 발표된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 분기대비 2.3% 증가)상에서, 자동차 세제 혜택 등과 더불어 소비지표의 수치상 회복이 돋보이면서 그 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과 전망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2분기처럼 내수회복이 자생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통위의 경기감속 시각을 뒷받침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대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감속 된다 하더라도 자산버블의 관점이 커질 경우,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까지 긴축을 위한 실질 성장률 눈높이의 필요조건이 전분기대비 1%내외로 상승하는 것이였다면, 2분기 성장세는 이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세가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면, 하반기 긴축을 위한 성장률의 기준은 2분기의 절반 수준, 즉 전분기 대비 플러스 0.5%내외로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