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해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 기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보험료율 차등화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S)뿐 아니라 예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영위험평가기준」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보가 자체 평가한 금융기관의 자본·자산·유동성 위험을 지수화해 평가에 있어 20%의 비중을 두겠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입김이 강화, 결국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또 한명 늘어난다는 것.
금융기관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 적용되는 보험료 기준이 1년치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계약자에게 약속된 총액)으로 바뀌면서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생보업계의 불만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보험기간이 긴 생보사의 경우 해마다 누적되는 준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업계 부담이 1.9배는 늘어난다는 것.
게다가 생보업계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1만분의 15로, 1만분의 5가 적용되는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인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할 때 생보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며 『차라리 은행의 보험료율을 생보사 수준으로 높이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