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제부총리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군ㆍ사정당국 등 권력실세나 여러 부처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제도를 폐지하면서 교육ㆍ과학부총리와 함께 경제 부총리는 사라졌다. 따라서 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 방침이 경제정책의 자율성과 부처 조율의 리더십을 보장해주겠다는 통치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는 부총리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이나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경제사령탑을 맡거나 경제관료의 맏형으로 꼽혔던 윤증현 장관이 수장을 맡아 그런대로 부처간 조율이 됐지만 새 정부에서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누가 재정부 장관이 되든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조율하려면 부총리직 부활이 꼭 필요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직함이 사라지니까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일부 회의에는 이른바 정치권 출신이거나 실세로 꼽히는 일부 각료들은 불참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아직은 우리 관료사회가 서열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총리 부활은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국제금융 및 대외원조 정책기능을 유지한 데 대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수위 주변에선 금융부를 신설한 뒤 재정부 산하의 국제금융국을 금융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재정부에서 대외원조정책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국도 자칫 외교통상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정부는 국제금융국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최대변수인 환율 등을 전담하는 만큼 현재의 편재대로 부처 내에 잔류된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다만 장기전략국이 앞으로 국ㆍ실ㆍ과 단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