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권존중 수사관행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서장직 외부 개방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성호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법무부 감찰관도 개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각 검찰청에서 이행상황을 연 2회 자체점검ㆍ보고하고 법무부ㆍ대검찰청의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윤리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 있는 검찰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