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기업인 회동 추진급진·인위적 개혁아닌 '자율·점진' 메시지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인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새 정부의 경제ㆍ기업정책을 설명하기로 한 것은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발과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해 자칫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인수위가 ▲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 증권집단소송제 ▲ 구조조정본부 해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필두로 재계와 인수위간에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 인수위, 규제완화와 투명성 강화 동시 추진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오는 22일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조세포괄주의ㆍ증권집단소송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포괄주의가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통해 기업인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즉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피하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지배구조와 계열분리 등의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김 간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 노동력 진출확대, 노사화합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제단체와 기업인, 현실반영 주장
이에 대해 재계 및 기업인들도 자신들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분명한 어조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재벌개혁 방안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무시하고 있는 점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실제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기업은 가만 놔둬도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의견을 직설화법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의도 경총에 이어 가능하면 이달 내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의는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등에 대한 경제정책을 듣고 재계의 입장을 전달,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경련도 28일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열어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인수위와 재계 모두 새 정부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재계와 주요 대기업들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한차원 더 개선한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담는다는 성의를 보이고 인수위 역시 점진적이고 착실한 개혁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윈윈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