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뉴스 포커스] 대출규제 풀기 빠져 시장은 '싸늘' '4·23 미분양 해소책' 발표"거래 숨통 틔우기엔 역부족… 미분양 줄이기도 효과 불투명"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포함한 건설업종의 주가는 폭락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이날 주가 하락은 예상보다 큰 폭이다. 이 같은 급락은 정부 대책이 위기수준인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원을 투입해 미분양을 매입, 현재 11만6,000가구 수준인 전국 미분양 물량을 7만6,000가구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미분양과 비슷한 규모로 건설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던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새집으로 옮기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고 보증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경우 꽉 막힌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정금리라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 5.2%의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거래 실종의 원인임에도 정부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심리적으로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세제감면 등이 빠지면서 '획기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은 없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연내에 4만가구나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효과를 거둘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의 경우 사들이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리츠ㆍ펀드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역시 효과를 거두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전제돼야 한다. 나중에 재매각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형성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A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는 어느 정도의 '투기' 내지는 '가수요'가 형성될 때 이뤄진다"며 "극히 제한적인 대출완화로는 이 같은 기대감을 되살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그동안 큰 괴리를 보여온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이만 재확인해준 셈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