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리포트] 논란 커지는 美 법원 '헤지펀드 승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르헨티나와의 소송에서 미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했는데 리스크 회피를 특정 나라의 법률로 보장해 주면 자본 흐름을 왜곡시켜 세계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자문사인 디베르 그룹의 톰 엘리어트 국제 투자 전략가는 "미 법원 판결은 자본주의와 싸움에서 법이 승리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들은 아르헨티나 전례에 따라 여러 위기국을 디폴트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채무 조정을 통한 악성부채 정리는 한 나라 경제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핵심 포인트"라며 "이번 판결은 글로벌 경제 회복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버딘자산운용의 브렛 디멘트 신흥시장 채권 부문 대표도 "미 법원 판결이 실행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반발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이후 93%의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했지만 일부 헤지펀드만 이에 반발에 미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으로 재정위기 발생 때 채무 재조정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MF는 최근 성명에서 "아르헨티나 패소로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국가들보다 채무 재조정을 거부하는 채권자들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시스템적 영향이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