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매달 1만5,000원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387만(2011년기준)명에게 월 2만~9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3만5,000~11만여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에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하와 기초노령연금액 중 하나만 하자는 생각이지만 이번 감세 철회와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6조~10조원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5인, 혹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영세사업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에 들어가는 재원을, 비정규직에게는 이에 더해 실업급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추진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지원 범위를 줄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작업도구ㆍ구내식당ㆍ셔틀버스 등 일상업무 차별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9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ㆍ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만여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으로 2,400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