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7일]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의 최종 윤곽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부처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중심 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비롯한 이전기관에 주변시세의 절반가격 정도에 원형지를 공급해 부지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기업 및 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고려대ㆍ카이스트 등 유명 대학들이 세종시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전 및 입주기업과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존의 부처이전에 의한 행정도시보다는 훨씬 활기차고 성장성 있는 세종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겠지만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지원 등을 위한 국회 입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부처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 결과를 보면 사실상 수도분할을 초래하는 부처이전에 따른 국가적 비용이 너무 크고 세종시 건설 자체도 어려워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해 활기차고 성장성이 큰 세종시를 만드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부처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및 대학 유치 등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종시 문제로 언제까지나 갈등을 빚을 수는 없다. 정부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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