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경제분야경제 "미국식보다 한국식 독자 발전모델" 51%
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권에서 추구해야 할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21세기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상당수가 선택, 계층간 갈등을 치유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장관으로 바람직한 인물로는 기업인과 정통관료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 당선자는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경제모델을 만들고 경제 부문 특히 공공ㆍ노동 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석은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각계 경제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 21세기 선진 복지국가 건설
경제전문가들은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21세기 국가비전'으로 ▲ 선진 복지국가 건설(35.5%)과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34.5%)을 꼽았다.
이는 노 당선자가 경제 분야의 공약으로 제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노 당선자가 공약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 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한반도 통일국가와 ▲ 지식문화 강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각각 15.5%와 12.7%에 그쳤다.
▶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
집권 초기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2%가 ▲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꼽았다. 이는 현정권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권 말기 들어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 국민정서 통합(15.5%) ▲ 과거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15.5%) ▲ 사회시스템 정비(10.0%)가 뒤를 이었다.
▶ 한국, 독자적 경제모델이 바람직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시스템으로 과반이 넘는 50.9%가 ▲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모델 창출을 지적해 ▲ 시장경쟁 원리가 중시되는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꼽은 의견(36.4%)보다 많았다. 유럽식 경제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업, 건설제조, 통신ㆍ정보기술(IT) 등 업계 종사자들은 미국식 경제시스템 도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지만 학계 전문가는 유럽식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새로운 성장원천 확보에 역점 둬야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부문의 과제로 ▲ 새로운 성장원천 확보(43.6%) ▲ 각 경제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26.4%)을 꼽아 노 당선자의 '성장 속 분배'라는 경제관과 맞아떨어졌다. ▲ 계층간ㆍ지역간 격차완화와
▲ 물가상승 요인 등의 해소를 통해 경제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9.1%와 10.0%에 머물렀다.
▶ 공공ㆍ노동 부문이 우선 개혁과제
중점 구조개혁 부문으로 ▲ 공공 부문과 ▲ 노동 부문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46.4%와 25.5%에 달해 김대중 정권에서 이 부문에 대한 개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 부문과 ▲ 기업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4.5%와 13.6%에 불과했다. 반면 통신ㆍIT 부문 전문가들의 62.6%가 노동 부문과 금융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 일하는 복지, 중산층 강화로 갈등 해소
경제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 일하는 복지체계 확립과 중산층의 기반강화를 꼽은 의견이 69.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21.8%가 ▲ 부의 재분배 필요성을 지적했고 ▲ 취약 부문의 공적지원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5.5%와 1.8%로 소수에 불과했다.
▶ 행정규제 철폐, 정부조직 개편
공공 부문의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43.6%가 ▲ 각종 행정규제 철폐라고 답했으며 ▲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능 효율화라는 응답도 38.2%에 달해 높은 의견을 차지했다.
반면 ▲ 고시제 폐지 등 정부의 관리 임용방법 개선은 9.1% ▲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정부로 분산은 5.5% ▲ 전자정부 추진은 2.7%를 차지했다.
학계ㆍ언론계는 정부조직 개편에, 금융계ㆍ건설제조업은 각종 행정규제 철폐에, 통신ㆍIT 종사자들은 전자정부 추진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업인ㆍ정통관료가 경제장관으로 적격
경제장관으로 발탁해야 할 인물로는 실물경제나 경제정책에 밝은 기업인과 정통관료를 꼽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는 ▲ 기업인(48.2%)이 ▲ 정통관료(31.8)보다 약간 많았다. 반면 ▲ 학자(11.8%) ▲ 정치인(1.8%)을 꼽은 의견은 소수에 불과, 실물경제와 거리가 있는 인물의 발탁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계ㆍ언론계는 정통관료를 선호한 반면 금융, 건설제조, 통신ㆍIT 등 업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