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극복 8개과제 對정부 건의무역업계가 은행의 프라임레이트 인하와 30억달러 규모의 특별외화대출제 도입 등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8개 정책과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고진석 BYC 사장, 양태열 금정공업 사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8개 정책과제를 확정,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분과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수출채산성 악화,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도 수출부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무협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 은행들이 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지 않아 기업들의 평균 차입금리가 10%를 웃돌고 있다며 프라임레이트가 6~7%대로 하향 조정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펴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75%에서 4%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또 은행들이 신용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 시설자금대출을 줄이는 것이 설비투자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30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무협은 특히 3,000억원의 수출보험기금을 추가 출연, 고위험 국가에 대한 보험인수를 확대하고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를 올해 안으로 종료하는 등 수출물류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율의 안정적 운용 ▦해외전시회 참가경비 보조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종합상사 수출기능 강화 ▦국가이미지 홍보를 통한 국산제품 이미지 제고 등을 요청했다.
한영수 무협 전무는 "지난 2ㆍ4분기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1년 전보다 4%나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며 "단기적으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