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및 서울시ㆍ부산시ㆍ경기도 등 한나라당 광역단체장이 부동산 취득세의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존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9부 능선을 넘어 4월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무총리실은 10일 총리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 참석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부동산 취득세 인하 관련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광역단체장도 동의했다”면서 “다만 지방 세수 부족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2조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를 전액 보전하기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세를 전액 보전하는 방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이번에 보전할 규모가 정부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면서 “4월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세수부족분을 행정안전부는 2조1,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행안부 기준에 따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인데 ▦지방채 발행 후 원금 및 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