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8 ~ 10월 두차례 나눠 실시

여야 전격 합의 … 1차 공공기관·2차 정부부처 대상 진행

여야는 오는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감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8일간(근무일수 기준) 진행하고 이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10월 중 2차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하던 국감을 6월과 9월에 분리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시기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당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이사 또는 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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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새정치연합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여야는 현안과 이슈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되 무분별한 출석요구는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 중에만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4·6월 임시국회에도 월 2회 개최하고 정보위도 열기로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처럼 여러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는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쪽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이 같은 방안을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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