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독일 부자증세 연정구성 발목

내년 1월까지 늦춰질수도

독일의 새 연립정부 구성이 내년 1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월22일 총선이 집권여당연합인 기독민주동맹(CDUㆍCSU)의 승리로 끝난 지 한 주가 지났지만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9월3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날레스 사민당 사무총장은 “(협상은) 오래 걸릴 것이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 구성은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여당과 사민당 간 대연정(좌우동거)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경고성 발언의 성격이 짙지만 그의 말처럼 연정 구성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증세다. 선거를 앞두고 증세불가 입장을 천명해온 집권여당에 맞서 사민당은 10만유로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42%에서 7%포인트 이른바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가 사민당의 증세 요구를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쓸 데도 없다”고 단칼에 거부한 것이 메르켈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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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겔은 “제호퍼 당수의 ‘비외교적 수사’로 메르켈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입지가 좁아졌다”며 “(문제는) 메르켈이 제호퍼의 말을 거부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내각의 핵심 보직인 재무장관을 비롯해 사민당이 6개의 장관직을 요구하는 점도 메르켈로선 부담이다. 특히 사민당은 메르켈이 처음 총리에 올랐던 지난 2005년 당시 대연정 협상에 응하면서 메르켈에게 지나치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상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대연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당내 사정을 감안해 사민당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이를 47만 당원들에게 추인 받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즉 당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사민당이 메르켈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연정구성은 힘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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