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토빈세 2016년 시행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가 유럽연합(EU) 11개국에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동안 논의만 분분했던 우리나라의 토빈세 도입 여부도 다시 한번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무장관들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 시행에 합의했다고 미카엘 슈핀델레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전했다.

슈핀델레거 장관은 "2016년 초부터 우선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며 "제도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올해 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EU 11개국은 지난해 2월 금융거래세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시행국가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17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가가 있는 영국이 제도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 시행으로 비참여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거래세 시행 11개국은 우선 2016년 초부터 제한된 범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점차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