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감위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따져 물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금리가 대폭 올랐고 일부 시중은행 지점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용 보금자리론 대출까지 중단했다”며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성공만을 위한 단기처방으로 무리한 규제를 내놓았다”고 따졌고 박계동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억지로 조절해 외국계 은행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정부의 3ㆍ3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특정 정책기구를 이용해 시장을 통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 해명과 달리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구두지시를 보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무리한 규제가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요인”이라고 가세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외환은행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도 집중 추궁했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은 절차상 적법성을 이탈했다”며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무시하고 외은의 전망을 수용한 과정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재매각하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할 경우 상위 3개은행(국민ㆍ우리ㆍ신한)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기준 73.4%에 달한다”며 “금융시장에 독과점 은행이 출현할 경우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격, 위원회 명단 등이 사전에 유출되는가 하면 발표일정도 갑자기 늦춰지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