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20일] 전세가격 안정대책 시급하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가 상승은 그 자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꿈틀대던 전세가는 최근 들어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등 인기지역뿐 아니라 강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군이 좋은 곳이나 학원 밀집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가구가 많은데다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으로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이사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크게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강남의 경우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선 곳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양천구 목동과 광진구 광장동 등의 전세가 비율도 많이 올랐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를 넘으면 매매가도 오르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전세가가 너무 오르면 세를 얻느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유독 강남 지역만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 비율 급상승은 아직 일부 지역의 현상이지만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인기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가격 오름세를 몰고 오는 가격상승 도미노 현상이 강한 것이 주택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전세가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은 5만8,600채인데 신규입주 물량은 5만9,200채에 그치기 때문이다. 매년 6만~7만 세대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경제운용에도 큰 부담이 된다. 전세가 상승이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개발ㆍ재건축의 시차추진을 통한 수급조절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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