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R&D 사업을 기업 중심으로 바꾸되 재정을 강소기업 육성과 고위험 신생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메모리반도체나 디스플레이·플랜트 등 민간 역량이 충분히 성숙한 분야에 먼저 메스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간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R&D 예산의 집행방식도 개편한다.
7일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지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지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R&D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분야는 정부 직접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 2013년 대기업에 지원된 정부 R&D 예산은 8,608억원으로 전체(16조9,139억원)의 5.1%가량이다. 메모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플랜트 등의 분야가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대기업 지원 과제 중 기존 과제는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과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을 때는 전년 대비 20% 예산을 감액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에 흩어진 R&D 사업은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로 사업을 일원화한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속사업도 원칙적으로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한다. 단순 교육훈련 등과 같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 R&D성 예산사업도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