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연두회견 일문일답

◎“여당은 민심 겸허히 수용할것”/여야,하루빨리 만나 조건없이 대화해야/「고용안정」 관련 국민 광범위한 불안 이해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최근 노동계 파업에 따른 난국을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데 이어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전에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인가. ▲지킨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법의 일반적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 시기 등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서 몇가지 부분에서 시간적 유예조항이 들어있다. ­파업사태에 대한 이대표의 유화적인 태도가 법집행을 앞둔 정부의 노력에 혼선을 주었다는 비판이 적지않는데. ▲정치권의 역할은 법 집행에만 국한될 수 없다. 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나의 제안의 초점이다.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야당이나 노동계와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대화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물론 응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견해는. ▲공권력 투입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불법적인 파업과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노동계 파업대처 방안을 놓고 여권안에 온건과 강경의 양 기류가 혼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한데. ▲당에 온건과 강경 노선이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당 소속의원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상황에서 온건과 강경 노선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본다. ­문민정부 들어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지난 연말 노동법 기습 처리,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적지않는데. ▲민심이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 여당은 항상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바람에 맞는 모습을 보이겠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안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동법 재개정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냐. ▲국회 대화는 미리 대화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하루빨리 만나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당내 대권예비주자들 가운데 일부가 노동법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겠는가. ▲발언의 당사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발언이 잘못 오해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 유예조치의 경우 당정간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당의 독자적 결정인지. ▲노노갈등을 막고 경제회생을 위해 당이 발의해서 독자적으로 수정했다.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파업사태 수습을 위해 개인적 거취를 포함한 당정개편을 김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여야가 합심하면 어려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거취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당정개편을 건의할 의사도 없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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