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수요중심으로/정부 차원 독창적 력량의 과기 하부구조 구축/기술담보제 내실화, 투자따라 세감면도 많게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며, 독창적인 혁신 역량을 가진 기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21개 「21세기 국가 과제」의 하나로 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발표·토론된 내용을 오는 8월말까지 나머지 20개 과제와 함께 종합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민철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실장)=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앞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정부 지원제도의 투명성·환경 규범 강화와 같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등장하고 기술보호주의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는 취약한 기술 하부구조·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자본재 생산기술 답보·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악화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과학 연구 수준이 낮아 신기술 개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장과 유리된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 전략과 환경을 조성하고 무한 경쟁에 대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첨단 민간기술개발전략으로 민·관 협동의 첨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창조적인 연구를 진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은 정보통신 등 특정분야의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요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박중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거점별로 기술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제고한다.
테크노파크 사업을 확대하여 대학·연구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조직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창업보육시설이 집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1세기 주력산업인 생명공학·신소재·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환경·교통 기술을 확보하며 취약한 설계·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술집약적인 지식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국공립 연구과제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산·학 협동과제를 우선 선정하며 인력 수요가 시급한 부분은 대학과 관련 협회 등에 인력양성센터를 설치, 활용한다.
◇기술혁신 환경 조성(석영철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동향분석팀장)=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전담 교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 부설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신산업·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혁신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신기술 보육사업과 지역거점별 기술혁신센터를 확대하여 전국토를 권역별로 특화된 기술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촉진한다.
대학의 설립·운영과 정원의 자율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제도를 강화하며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일정 비율을 연구성과 확산사업에 배정한다.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수과정 등 창의력이 뛰어난 신진 연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연구중심 대학과 우수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
기술담보제도를 내실화하고 담보대상 기술을 확대하며 기술개발 투자가 많을수록 감세 효과가 높은 세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 관련 전문인력과 심사체계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을 줄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담조직을 육성한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공동연구센터를 현재 8개에서 오는 2002년 20개 수준으로 늘리고 러시아 유치 과학자를 현재 연간 30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는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출연연구기관 기능 전문화와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달환 단장)=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산·학·연 협동연구의 구심점으로 미래 지향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의 수요와 연계하여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며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형·공공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공 목적 추구형 ▲기업의 수탁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지원형 ▲미래 출현 기술을 준비하는 미래 선도형 등으로 나눠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추구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확립하여 부처별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사업 선정단계에서 정부보조금의 허용범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공개 경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다년도 연구개발사업 지원체제를 시행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별·연구단계별·사업목적별·연구수행 주체별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체제를 확립하며 전문가 집단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체제의 구조조정과 성과 활용을 강화하도록 사업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며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범부처적인 민·군 겸용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군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허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