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극적인 보증운용과 수도권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2조3,120억원으로 기본자산(1조4,030억원)의 2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 기본자산의 2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으며, 대지급 여력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은 약 10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6배를 보증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기본자산으로 신보나 기술신보 처럼 보증 영업을 할 경우 14조~22조원을 보증할 수 있어 보증여력이 남아 도는 셈이다.
특히 올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액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액은 4,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지난해엔 신규재단 설립으로 보증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보증공급액은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보증 받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신보의 영업증가세가 주춤한 사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지난 1~4월까지 ‘지방특화산업보증’으로 총 3,345억원을 보증한 데 이어 4월에는 대상업종을 55개에서 101개로 확대해 이 달 들어 25일까지 약 1,400억원을 보증했다. 신보의 지방기업 보증은 서울ㆍ경인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해 보증 효과가 지역신보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신보의 경우 서울ㆍ경기지역 기업이 총 보증잔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단의 재원 확충에는 적극적인 지역신보가 정작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는 ‘몸 사리기’가 지나친 것 같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의 경기진작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 중소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곧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안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