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세적 협상전략 편다

‘진짜 승부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3차 협상은 특히 향후 한ㆍEU FTA 협상의 전체 속도를 가늠할 수 있어 3차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타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ㆍEU FTA 협상이 앞으로 매달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3차 협상 주도권 놓고 장외전 시작=17일 협상 시작 전에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장외전이 시작됐다. 우리 측은 지난 6일 일부 특수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개방시기를 기존 10년 내에서 7년 내로 앞당기는 공격적 양허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기존 교역액 기준 63%였던 조기 관세철폐(즉시+3년 내) 비율을 68%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더구나 현재도 무관세인 상품을 뺀 관세부과 품목만 놓고 비교할 때 우리 측의 조기철폐 비율이 더 높아져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정 양허안을 제시한 만큼 EU의 자동차 개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면서 EU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장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미 EU는 우리 측 수정 양허안에 대해 다소 불만 어린 반응을 보였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11일 한국 측의 수정 양허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 (한국 측 양허안은)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북이 쌓인 쟁점, “테이블에서 해결하겠다”=수정 양허안을 전달했지만 상품 관세는 물론 비관세 분야까지 난제는 쌓여 있다.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던 250개 농축수산물 ‘미정’ 품목에 대해 개방 여부와 개방일정 등을 내놓았지만 EU는 여전히 불만이다. 특히 EU의 가장 큰 관심사안인 돼지고기가 장기개방 대상으로 제시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자동차는 개방시기를 단축하되 그 시기를 못박지 않아 이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우리 측은 10%에 달하는 EU의 자동차 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측 관세장벽(8%)도 완화할 수 있다는 원칙은 마련했다. 다만 EU 측이 요구하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자동차 표준 도입 요구 등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세철폐를 연계해 EU 측의 진의를 좀 더 탐색해본 뒤 “테이블 위에서 개방시기 단축 등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산지 문제에서는 ‘개성공단’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및 법률 서비스 개방방식과 범위, 최혜국 대우 면제범위 등이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조달 분야 역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다. 한미 FTA에서는 양측이 지방정부를 양허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뤘다. 그러나 EU는 정부조달 분야의 개방수준이 세계 최고인 만큼 현재 1,500만SDR(특별인출권, 1.48달러 상당)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조달 하한선을 500만SDR 이하로 낮추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제도도 줄이고 공기업 조달의 양허범위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