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8일 주한 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및 유럽 주둔 미군 병력 6만~7만명을 향후 10년 내 본토로철수시키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해외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이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해외 위협에 대한 미국의 안보 수호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등해외 미군 문제가 세계적인 군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케리 후보는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찬성했으나 특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6.25 이후 가장 위태한 현시점에서 이같은 감축 계획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 미군 감축이 냉전 종식 후 대테러전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것이며 특히 주한 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정밀 무기 등의 덕분에 대북 억지력이약화되지 않고 미국의 군사력을 잘알고 있는 북한도 오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시행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독일과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필요 이상의 전력이 배치돼 있는 비효율성을 없애는 대신 이들 전력을 본토에 대기시키면서 유사시 기동성과 효율성을 갖고 세계 각지에 투입하겠다는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케리 후보는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군대를 만들면 보다 많은 미군이 본토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에는 찬성했으나 이는 적절한 시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신 부시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은 동맹국들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감축 계획이 동맹국들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짐으로써 향후 국제적인 위협 발생시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세계가 변했으니 미국의 자세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국제 위협을 방어하는데 동맹국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혀 '나홀로' 미국이 아닌 동맹들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케리 후보는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현역 병력을 4만명 증원하되, 절대로 이들 병력을 이라크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이 결국 보다 많은 병력을 이라크로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부채질 하는 한편, 자신은 집권시 6개월 내 강화된 외교력 등을 통해 이라크 병력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한것이다.
이와 함께 케리 후보는 테러를 사전에 분쇄하기 위해 ▲외교력을 통한 동맹국의협조 유도 ▲국가정보국장 신설 등을 통한 정보 기관 개편 ▲특수전 병력 배가 ▲국가 경비대의 국토안보부 통합 ▲ 항구에서의 선박 검색 강화 ▲ 경찰 등 사법 당국인력의 훈련 강화 등 총체적인 안보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케리 후보는 동맹국들의 협조와 총체적인 노력으로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테러전을 이끌 것이며, 평화를 얻어낼 전략 없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의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케리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이 일방적이 아니라 우방 및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온 부시 행정부로부터 당장 반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을 포함한 20개국 이상의 동맹국 병사들이 이라크에 투입돼 있는 등 이미 동맹국과의 협조가 원할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도 부딪치는것이다.
특히 그의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6개월 내 감축 주장과 관련,"적에게는 손쉽게 6개월과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우리 병력에게는임무 완수가 필요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미국이 말한 대로행동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부시대통령의 공격의 예봉도 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