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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합판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중국 상무부가 태양광 핵심부품인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예비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4개국의 염화콜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와 일종의 맞불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한중 간 통상마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상가격보다 29.5%나 낮게 물건을 팔고 있다며 덤핑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수용해 지난 9일 조사에 착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합판이 국산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고 신청인이 말하는 피해수준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중국산 합판이 덤핑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의 가격하락으로 2009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약 5,300억원으로 이 중 중국산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중국산 합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갈등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중국은 한국산 폴리실리콘, 우리나라는 중국산 합판을 두고 조사에 나서 서로 주먹을 주고 받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위생검역(SPS)을 논의하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약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무역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국산 반덤핑 건수는 12건이고 조사신청은 56건이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