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치열한 정국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산적한 현안 처리의 가속패달을 밟는 등 국정주도권 회복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인적쇄신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 연장전' 으로 삼으려는 태세다.
한나라당은 현안 중에서도 경제위기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난달 국감으로 인해 중단됐던 주요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기업 및 수도권 규제완화, 재정정책 확대 등은 최우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승덕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이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을, 나성린 의원은 선제적 금융위기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ㆍ인적쇄신 촉구 ▦한나라당 책임성 부각 ▦'반서민 부자정책' 비판을 대정부질문 3대 기조로 삼았다. 특히 금융위기를 실물경제 위기로 까지 확산시킨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경제팀 교체 등을 거듭 주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ㆍ여당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자ㆍ대기업용 규제완화ㆍ감세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과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야당 인사 표적 수사 등 국감의 미결 의제들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계속 추궁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질타하기로 했다. 또 금산분리 완화와 규제완화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감세와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8개월의 각종 지표를 표로 정리해 현 정부의 실정을 따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