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이후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ㆍ정은 선거 참패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조차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지나친 부동산ㆍ조세 정책이 최악의 득표라는 민심을 보여주었다고 보는 반면 개혁파들은 도리어 개혁과 혁신이 부족해 여당이 참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 내에서는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미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이 겹친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로 두고 있지만 최근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경상수지가 4월까지 석달이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산업생산도 2개월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6% 감소해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2% 상승에 그쳤다. 민간연구소들이 전망하는 올 4분기 성장률 3%대 추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유가와 환율이 오리무중이고 통화정책도 부동산 버블에 발목이 잡혀 가닥을 잡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다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정은 하루빨리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 6월 임시국회부터 가을 정기국회까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입장을 조율해 기업이나 국민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가뜩이나 5ㆍ31 지방선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만큼 당정이라도 제대로 방향타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마치 경제정책의 전부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우선 순위를 제대로 설정해 닥쳐올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