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허용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ㆍ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의해 진행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논란 끝에 나온 연구결과는 경유는 당초 계획보다 가격을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덜 올리는 방향. 지난 6월 경유차 환경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수치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4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최종 점검회의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막판 유류세 인하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가격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하는 조짐이다.
우선 경유는 내년 1월 경유차 시판으로 인해 상대가격 인상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초 계획대로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70%대에 그칠 경우 경유차 판매만 급속히 증가하고 일반 승용차 이용자의 불만이 대거 늘어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LPG 가격의 상대적 인하에는 택시ㆍ화물자동차 업계 등의 요구안이 대거 반영됐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 유류사용의 사회적 비용과 함께 적정한 상대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행시기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은 최대한 이른 시기(가급적 2005년 초)에 세제개편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일러야 내년 7월 이후에 조정안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시행안이 확정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어떤 식으로 방법을 정할지 등 근본적인 제도시행 방안부터 시작해 화물차와 택시에 대한 보조금, 세수 활용방법, 경유와 대체관계인 등유 가격의 처리문제 등 난제가 널려 있다.
특히 4개 연구기관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휘발유 가격 인하방안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류세 인하 논란이 재점화할 방침이다. 휘발유ㆍ경유ㆍLPG의 상대 가격비를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내리지 않는 한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범주’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23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와 관련, “판단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