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ㆍ4분기 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는 발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ㆍ세제 등 이른바 ‘트리플 정책조합’ 운영이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5%는 물론 4% 초중반도 낙관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추경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추경 논의 자체를 꺼려왔었다. 23일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강봉균 예결위원장(열린우리당 의원)은 “2ㆍ4분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때”라면서도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편성불가피론 쪽으로 한 발 나아갔다.
논란은 25일에도 이어졌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2ㆍ4분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논의의 한 축을 이어갔다. 이는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계속됐다.
참석자들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지출여력이 크지 않으므로 종합투자계획의 조기 추진과 함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상반기 중 재정의 60% 가량인 100조원 규모를 집행할 예정인데다 종투 집행규모도 당초 추진했던 3조~4조원보다 턱없이 적은 1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제 논의의 초점은 편성시기와 규모 및 방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에도 추경 편성이 확정되는 시기는 7월께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6월 중순까지도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세냐, 재정확대냐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ㆍ4분기에 이어 2ㆍ4분기에도 성장률이 3% 언저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2001~2003년 편성규모였던 4조~5조원 정도가 올해에도 편성액수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문제는 편성방법인데 경기부진으로 세수(稅收)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결국 적자국채 발행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