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BIS비율 8% 불구 석달뒤엔 추락할수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6일 열린 경제운용계획 보고회. 장ㆍ차관을 비롯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한 참석자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직설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주인공은 전주성(사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는 “지금 당장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규모는 20조원가량이면 된다. 금융기관 부실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 교수의 발언에 일부 정부 및 당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떡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방문 교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재정 분야의 권위자다. 그런 그가 요즘 가는 곳마다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도사’로 변신한 것이다. 전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유를 세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은행들의 BIS 비율이 8%를 높지만 3개월 뒤에는 8%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며 선제적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일본 등 외국에서는 환차손이 반영된 12월 말 결산 결과가 공개되는 1월 중ㆍ하순 국내 금융권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8~9% 금리로 팔면 결국 은행이 망하는 것 아니냐”며 공적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전 교수가 지금의 정부 지원이 별 효력 없이 찔끔찔끔 이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재정 손실을 안겨다줄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의 보증 등도 사실상 공적자금”이라며 “이것이 찔끔찔끔 이뤄지면서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많은 일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공적자금이라는 패키지로 포장이 되지 않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 정부가 처음부터 공적자금이라는 정책을 시장에 내놓는 것도 (시장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로부터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동의를 우선 받아 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동의를 받았다고 실제로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일종의 ‘신용공여 라인(Credit Line)’을 얻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공적자금 필요 규모를 2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BIS 비율을 충족하려면 11조원가량 필요하고 저축은행 부실 3조~4조원, 기타 부실 등을 고려하면 초기에 2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