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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압축경제성장의 모델 한국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대안 제시할 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적 합리성’ 출간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금융거래세(French FTT)를 도입한 프랑스에 대해 당시 세계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다른 나라의 자본이 빠져나가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적 선언이 현재의 금융산업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이 중국 등과의 정책적 공조로 글로벌 투기세력에 대응한다면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의 시작입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적 합리성(박영사 펴냄)’을 출간한 김영한(사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통제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론이 됐다. 경제의 순환을 맡아야 할 금융산업이 사회전체의 효율 극대화는 커녕 수백분의 일초 단위로 거래하는 조작된 자산가치의 이윤 창출로 일부 큰손의 이윤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금융산업이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 벌어지는 시장의 왜곡을 마치 정상적인 것인냥 바꿔놓고 있어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은 이미 금융산업에 포획돼 규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라면서 금융산업에 있어 정부의 통제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영국식 서구 자본주의는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주요 기능이지만 미국, 영국의 경우 정부가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마치 금융산업의 일부가 돼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금융산업의 기본역할은 촉진하되 지금과 같은 투기성 자본에 의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이를 자제시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변국가들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동아시아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동기를 줄일 수 있다면 고전적인 의미의 금융 본래 기능인 경제시스템의 혈관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오류를 교정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아시아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활력이 저절로 회복시키는 길이 될 것”이고 말했다.
책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의 개념을 풀어내면서 경제적 합리성이 과연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50년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60여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낸 한국은 세계경제사에서 압축경제성장 모델로 거론돼 왔다” 며 “미국, 영국 등 서방 금융대국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선화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