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노사관계법 및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로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실물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전한 경기부양책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원로들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정책의 불투명성을 없애 시장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원로들은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갈수록 확산되는 집단이기주의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대응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시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거시경제현황을 보고하면서 “현재 투자ㆍ소비ㆍ수출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를 높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조 전 경제부총리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28명의 민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