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개발사업이 20일 첫 삽을 떴다. 대부분의 토지보상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이다. 물론 기공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선 것은 아니다. 지난 5월21일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발 주변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인근 행정구역과의 갈등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치 대학ㆍ대학원 선정과 반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오는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2030년에야 건설이 마무리되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아직껏 현지 주민들마저 어떻게 변질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사실 위헌판결 때문에 행정도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부 부처 49개 기관이 이전하는 행정도시는 결국 행정수도를 분할한 셈이 되었다.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정도시의 위치상 수도권의 연담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인구분산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서울의 국제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않다.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후 지방에 대한 과잉투자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조엔의 빚더미에 올랐으나 막상 도쿄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밀려 ‘2류 수도’로 전락한 시행착오는 무분별한 균형발전론이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도쿄뿐 아니라 런던ㆍ파리 등이 과거의 분산정책에서 벗어나 다시 도심재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노력은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신도시다 혁신도시다 해서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가까운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만 골몰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개발은 다음 정권에 재정적인 짐만 지울 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거스르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행정도시 등을 포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면밀하게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