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실무협의가 이번주 초 열린다.
이에 따라 투기가 재연될 염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일부 투기지역이 연내에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건교부와 재경부의 부동산대책반회의를 열었으며 주 초반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고 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풀린다. 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로 높아지는 등 경색된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건설협회 주최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발전모색 연찬회’에서 “투기재연 우려가 없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해제를 시사했다. 19일과 20일에는 건교부와 재경부ㆍ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지방 주택경기 점검을 벌였으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경색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 “공공기관의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시범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개시하는 등 9월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