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주 고위당정협의서 압박 예고
靑 증세반대 고집땐 결별 움직임
재계
"세율 높이면 자본이탈·탈세 조장"
법인·소득세율 인하 목소리 높여
정치권은 1일 청와대의 증세 및 예산증액 반대 입장표명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MB노믹스와 결별하고 증세와 적자국채를 통해 민생복지를 확대하려는 한나라당은 만약 청와대가 계속 증세반대를 고집할 경우 서로 갈라설 분위기다. 반면 증세를 반대해온 재계는 청와대의 움직임을 반기며 정치권의 증세 움직임을 규탄했다.
◇정치권, "청와대 오만하다"=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고 증세까지 추진하던 정치권은 청와대를 향해 오만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해왔고 다음주 고위당정협의를 앞둔 한나라당은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당 쇄신 연찬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나왔던 당에서는 청와대의 재정건전성 원칙강조를 MB노믹스 신봉자의 '고집'으로 받아들인다. 쇄신파로서 소득세 증세와 예산 증액을 촉구해온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심의와 세법 개정안 처리 확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청와대의 오만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친박근혜계 경제통인 최경환 의원도 "국민고통해소를 위해 요구한 것인데 청와대는 국민의 고통을 묵살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말에 따른다면 4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한나라당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예정한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따른 피해대책을 여야정 협의안보다 확대하고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무상보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는데 참모가 예산증액에 반대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일종의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일부 예산 증액에 긍정적인 신호를 비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냈기 때문이다.
◇재계, "정치권 반성하라"=재계는 정치권의 증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한나라당ㆍ민주당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며 소득세율도 일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22%) 유지' 또는 '최고세율 30%까지 인상' 등의 증세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기업 경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증세까지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8,800만~1억5,000만원' 또는'8,800만~2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고 그 이상 구간에만 현행 최고세율인 35%를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35%는 미국과 같고 일본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다"며 "우리나라는 8,8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5배 많은 약 4억3,000만원, 일본은 3배에 달하는 약 2억7,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여러 나라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