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해외 지분투자 수익 ‘가스요금 반영’ 논란

한국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투자 수익을 가스요금에 반영키로 한 산업자원부 조치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이 비판을 제기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22일 “지난 5월부터 산업자원부가 가스공사에 해외지분 투자수익 전액을 가스요금에 반영토록 명령한 것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요금의 안전성을 해쳤다” 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올 5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얻은 투자손익을 모두 가스요금에 반영토록 해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올해의 투자수익을 반영, 지난 6월부터 가스 평균공급비용을 6.68원/㎥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법개정이 가스소비자인 국민의 실혜택은 미미한 반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까지 약 6,112억원이 소비자에게 환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20년동안 모든 소비자에게 쪼개져 돌아간다고 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 의원은 “이들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재투자해 돌아오는 소비자의 실혜택 보다 가스요금 인하혜택이 클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이와 상충되는 요금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해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위험이 적잖은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가스요금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며 “해외투자지분 손익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스도입비용은 모두 소비자의 돈이므로 요금에 해외 지분투자 수익을 100%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분수익이 없어 가스공사가 해외사업개발을 못하다는 것은 억지” 라며 “지난 2002년부터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수익을 재투자해 자원개발을 추진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