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말고 대안내라" 질타
당정, 일자리창출 대책특위"중소 상공인도 거덜나기 직전" 심각성 토로정부, 제조등 3개업종 고용 추가지원 검토
• KDI "재정지출 최소화해야"
정장선(오른쪽)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박병원(왼쪽) 재경부 차관보 등 재경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홍인기기자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협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정부의 안일한 경제인식을 질타하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특위에서 경제부처 실ㆍ국장들을 상대로 현장경제와 정부정책간의 괴리현상 등을 지적하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가 ‘일자리창출대책 추진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마치기가 무섭게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민들은 ‘지난 70년대 이후 이런 불황이, 위기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은 거덜나기 직전”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야 돈 있는 사람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한다”며 단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 뒤 “정말 지금은 심각하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상돈 의원이 “막연하게 계량적으로 중소기업 고용효과를 책상에서 따져서는 안된다”고 따졌고 서재관 의원도 “정책입안자와 현장주체간 갭이 너무 크다. 현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가세했다.
서 의원은 “재래시장에 가보면 하루에 한건도 못 팔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시장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지역구에서 말 들어보면 무서울 정도”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보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자영업자의 비율이 35%로 공급과잉에 있다”고 해명했으나 장 의원은 “제조업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차관보가 “대기업이 잘되는데 중소기업이 나쁘겠느냐”고 반문하자 서 의원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영세한 호프집이나 식당을 열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위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오늘 정부가 말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을 다니겠다”고 검증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창출 방안이 뚜렷한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보다 효과적인 고용증대를 위해 제조ㆍ건설ㆍ도소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부 10개 부처 실ㆍ국장과 함께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 차관보는 경제부처 합동보고를 통해 “서민층이 많이 고용돼 있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서의 고용흡수는 활발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일자리창출종합대책’에 대해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되면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관련 법규 제ㆍ개정과 추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재래시장육성법 제정, 직업훈련활성화 방안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