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고 1호 안건으로 ‘12ㆍ5계획 기간(2011~2015년) 도농 사회보장 일체화 발전 방안’을 전체회의 제출했다. 도농ㆍ지역 간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ㆍ교육ㆍ양로 등 사회보장시스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함으로써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관계자는 “도농 사회보장 일체화는 국민생활 기본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저해하는 체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며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환 가속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암 등 질병 발생시 치료비 액수에 상관없이 80%까지 보험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북부 헤이룽장성 등 상당수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사고발생시 고작 수백 위안의 보험금을 받는 게 전부다.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차원의 사회보험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서 2일 자오치정(趙啓正) 정협 대변인은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 5,000여 안건을 제출했으며 초점은 민생에 맞춰줘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도 정협 개막에 맞춰 민생 보장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물가상승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 밀 가뭄 등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고 생필품 가격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상하이시 정부는 4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1,120위안에서 1,280위안으로 14.2%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양회를 전후해 지방정부의 임금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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