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각 부처의 내년 예산 편성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예산 증액률이 전체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민생ㆍ복지 예산은 삭감되거나 증액이 됐어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 조정에서부터 무상급식ㆍ지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놓고 여야 간 '예산 싸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명박(MB) 정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민생ㆍ복지나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4대강 예산 등 MB 정부 역점사업만 증액했다"며 "심지어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안의 문제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내년 예산 요구안이 올해보다 20조1,000억원(6.9%) 증가했지만 이 중 66.7%(13조4,000억원)가 의무지출 및 경직성경비 증가액이어서 사실상 민생예산은 축소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이나 4대 공적연금 지원 등의 증액이 4조1,000억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채이자 증가액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4조7,000억원 등 대부분 증가분이 의무지출 및 경직성경비라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내년 국채 이자 규모만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대강 예산 증가율(13.2%)은 전체 증가율(6.9%)의 두 배에 이르고 수자원공사를 포함할 경우 증가율이 15.4%(9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증가율을 올해보다 감소(8.9%→7.4%)한 것으로 책정했고 실질 증가액도 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증가액 6조1,000억원 중 보금자리주택,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비가 5조5,000억원에 달했고 무상급식의 국고지원 배정은 아예 안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년 연속 감소했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세입기반 확충과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