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은 지속돼야한다"면서 "그러나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행정적 개입은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살태조사와세무조사 등 정부의 각종 행정적 수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해외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지,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거시정책 때문인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미시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갖춰진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에 이미 정해진 택지개발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경기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미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과거와 같은 성장률 유지는 어려워도 성장의 내용이나 질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절대 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절대빈곤층이 기초수급자로 여겨지면서 복지혜택을 확대할수록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경부는 총괄부서로 경제관련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있다"면서 "가능한한 현장을 많이 방문해야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