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진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회복기에 겪는 현상"이라며 애써 위안했다. 오스턴 굴즈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복기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년간 미국 경제는 극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5월의 우울한 뉴스가 바뀌지는 않는다. 5월 한달 동안 단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 실업률은 두 달 연속 올라 9.1%까지 치솟았다. 2년 전 극심한 경기 침체가 끝난 후와 비슷한 수치이다.
1980년대 초반의 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 레이건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연 7%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크게 떨어졌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 2%의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68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 나쁜 소식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1.4주 늘어나 39.7주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자의 비율은 지난 6개월 동안 1.7%에서 45.1%로 뛰었다. 전체적인 노동 참가 비율은 64.2%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경제지표이다. 시장에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레이건 이후 장기간의 경제호조기 동안 노동 참가 비율은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01년과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중간에 잠시 이 비율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굴즈비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일본 지진과 중서부의 토네이도 등은 당분간 일자리 창출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자리 감소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보다 위험한 "구조적" 실업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고용주들은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기 꺼린다.
지금 미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은행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나 의료 보험 규제, 저금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982년 이후로 장기간 지속됐던 성장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