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코스지만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도 많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학교의 10%가량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토요수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은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꿀 뿐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점도 많은 것이 이미 이를 실시 중인 선진국의 예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데 따른 내수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이는 여유 있는 가정의 일이고 맞벌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다.
토ㆍ일요일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 외에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잖아도 사교육으로 휜 허리가 더 휠 판이다. 주5일 수업제 하면 사교육부터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업일수가 205일에서 190일로 감소함에 따라 공교육의 질 저하도 걱정이다. 수업일수 감소가 학생들의 학원가는 날 증가로 이어져 공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월 2회 토요일 수업 폐지만으로도 이 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드러났다. '토요돌봄교실' 확대 운영,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등 부작용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놀토'를 맞아도 학원가는 것 외에는 놀이문화를 모른다. 자연체험 학습과 봉사활동, 문화ㆍ체육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성 교육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주5일 수업제의 성공은 무엇보다 사교육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달렸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ㆍ일요일도 쉬기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된다. 선진국의 예를 검토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우리 현실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