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본다.
정통부는 그동안 찬반양론을 싸고 이견이 팽팽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포털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익명성을 요구한 고발창구는 비실명제로 유지하고 내용은 열람권을 가진 사람만 볼수 있도록 보완조치까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인터넷상의 인권침해가 1년새 20배 이상 급증하고 스팸메일 신고피해가 40배 가량 늘어나는 등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제가 나오자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가입자 축소 등을 우려하는 인터넷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의 장점인 익명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즉 익명성이 가져오는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익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입자 축소라는 인터넷업체의 주장도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실명제를 몇 년전 도입한 국내의 한 포털은 도입이후 오히려 가입자수가 늘어났다.
네티즌사이에서도 “인터넷 역기능 해소냐”“표현의 자유 침해냐”로 갈려 게시판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찬성이 32.3%, 반대가 33.4%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사실 인터넷은 그동안 정보의 바다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사이트의 게시판은 비판이나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거의 욕설에 가까운 글들로 채워져 게시판이라기 보다는 욕설마당에 가까운게 현실이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는 실명제 도입이후 욕설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셈이다.
또 고발창구 등 익명성이 필요한 공간,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열람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양적으로만 늘리는데 치중했지 그 질을 높이는데 소홀해던 점이 사실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돼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연성주(정보과학부 차장) sjy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