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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5일 공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닮은 듯 다르다. 박 대통령이 3개년계획을 통해 거시경제의 큰 틀을 중기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부친이 추진한 '계획경제'의 유산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책의 추진체계가 상이하다.
두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공통점은 부총리직을 신설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 주도로 기안됐다는 점이다.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을 기술한 부분도 유사하다. 초기의 5개년계획은 거의 정부 예산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책 각 분야별 재정지출 계획을 세밀하게 적어놓았다. 3개년계획의 경우 그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벤처·창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을 연차별·분야별로 개괄적으로나마 다뤄 계획경제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5개년계획이 숙고의 기간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던 점에 비해 3개년계획은 대통령 지시 후 한달여 만에 급조됐다는 점에서 미완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5개년계획이 이후 30여년간 7차 시리즈까지 지속됐던 연속적 계획이었던 반면 이번 계획은 현 정부 임기 중후반까지만 국한된 단편적 계획이라는 점도 차별화된 대목이다.
이처럼 정책 완성도, 지속성, 정밀성 등에서 3개년계획은 과거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혁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몇 가지 큰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정책의 개발·발표를 남발하기보다는 집행을 강조해 정책실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주체가 더 이상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은 점은 3개년계획의 성과다.
과거 5개년계획은 주로 빠듯한 정부 재원을 한정된 특정 산업 분야에 선별 투입해 경제를 일으켰던 물량투입 위주의 관치경제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에 비해 3개년계획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민간임을 전제로 삼아 기업과 투자자·소비자가 활발히 시장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계·기업·공공 부문의 질적 전환을 꾀하는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어 한층 선진적 경제비전으로 분류된다.
/민병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