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성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 간 실제로 고용한 인원(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자가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