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와 맞물린 제조업 'U턴'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일본도 모처럼 불고 있는 엔저 바람을 타고 제조업 생산기지를 국내로 되돌려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일본경제재생본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정부 중간제언의 초안에 해외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달 중 확정될 대정부 제안 내용은 오는 6월까지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마련할 성장전략에 반영되거나 7월 참의원 선거의 자민당 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들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데 더해 해외거점을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공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면제 조치 등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국내에 공장이나 창고를 새로 지을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특별 상각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는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들은 지속되는 엔고현상 때문에 비용절감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속속 옮겨갔으나 중국의 인건비 급등과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내수용 제품의 생산기지를 다시 일본으로 옮겨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엔저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본으로의 제조업 U턴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문은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제조업 U턴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로 공장을 되돌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이 밖에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사 채용 확대, 자녀양육에 드는 가계지출에 대한 세제우대, 지방에 본사기능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등의 방안도 초안에 담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